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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련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 과밀현상 분산 목적"
금융권 "역효과만 크다"…금융노조 이전 저지 TF 출범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주변 상가에 정부기관 입주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8.9.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여당 내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는 기류가 이미 형성된 상태다.

이에 국책은행들이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경쟁력만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與 내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논의 '가속도'

18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지난 15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것과 공공기관들이 이전 대상이되는지를 매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전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달 1일 알리오 공시 기준 총 363개 공공기관 중 약 156개(43%)가 수도권에 있다. 여기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국책은행과 주요 금융공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현행법상으로도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단되는 등 정책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3금융 중심지' 추진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경쟁력 약화될 것…임직원 반발 거셀 것"

금융권에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칫 인재 확보나 타 기관과의 신속한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시중은행 등 관련업계와의 시너지 반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산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본사, 영업 대상, 투자자, 법률 전문가, 조세 전문가, 컨설턴트, 연구원 등과의 인적 및 물적 네트워크가 핵심이다. 이들 대부분이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아울러 지방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온 가족이 이전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내 논의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27일 금융노조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TF를 꾸렸다. TF에는 금융경제연구소, 금융노조 산하 산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수출입은행지부가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의 대관담당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보니 말을 아껴야한다면서도 조심스럽게 우려를 나타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이미 여당 내에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서둘러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실제 추진될 경우 임직원들이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제2금융 중심지로 부산 등에 금융공기업들을 이전했지만 제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국책은행들의 기능이나 역할이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금융사들이 모여야 효과가 크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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