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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남의 얘기일까?"…'제보자들' 스토킹 참혹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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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차효 작성일20-06-10 06:3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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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지난 5월 일어난 창원 살인사건과 지난해 9월 발생한 분당 살인사건은 각각 살인죄와 살인·폭행죄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내재되어 있다. 단순 스토킹이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같이 지나친 관심에서 시작되는 단순 스토킹이 강력 범죄가 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SNS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제보자들' 스토킹 범죄 [KBS2TV]

10일 방송되는 '제보자들'에서는 '스토킹의 그림자, 죽어야 끝나는가?' 편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스토킹 처벌법 등이 시급히 제정돼야하는 당위를 따져본다. 권오석 프로듀서가 스토리 헌터로 나선다.

지난 5월, 창원에서 단골손님이 식당 여주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가해자는 다른 손님들과 차별하는 식당 여주인의 서비스가 불만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닌 스토킹 범죄였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는데.

창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지난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1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것. 알고 보니 범인은 무려 10년 동안 단골손님으로 위장해 그녀를 스토킹 해온 것이다. 피해자 주변 지인들 말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심지어 좋아한다는 고백까지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살해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하는데.

2019년 9월 18일, 분당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아내의 유가족 측에 따르면 그 내면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스토킹 범죄였다고 주장한다. 사건이 일어난 일로부터 6년 전, 아내는 범인과 재혼한 후 범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쉼 없이 모텔 청소를 하며 생활해왔다고 한다.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가는 것도 싫어하는 등 아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보여 왔는데 그런 범인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 는 그해 8월, 둘째 딸의 집으로 피신을 하고 만다.

하지만 '불사 질러 죽여버린다', '모두 다 죽여도 이혼은 안 할 것이다'라는 등 범인의 온갖 협박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결국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현재 이 두 사건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살인죄와 살인·폭행죄라고 한다. 하지만 두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살인의 전조증상이었던 스토킹이 혐의에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죽기 직전까지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를 고려해 범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안면도 없는 남성에게 의도 모를 스토킹을 당해왔다는 피해 여성. 바로 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씨다. 그녀는 현재 개인 학원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스토커 남성은 그런 그녀의 학원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건물 벽에 낙서해놨으며 또한 수업 중이라는 걸 개의치 않고 언제든 나타나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결국 그는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죄명으로 구속되었지만 그 가운데 스토킹 혐의는 없었다고 한다. 조혜연 씨는 스토킹을 당하던 초반에 많은 위협을 느껴 신고도 했고, 경찰이 출동도 했지만 실질적인 가해가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 밖에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도 스토커의 보복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고 공황장애까지 겪었다는 그녀. 스토킹 처벌법이 약해서일까, 오히려 스토커들이 당당하고 그 피해는 피해자들이 모두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조혜연 씨는 공인으로서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될 때까지 목소리 높여 호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스토킹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제21대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처리가 될 것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제보자들'은 불법 개 농장의 참혹한 현실도 파헤친다. '무허가 번식장'과 '불법 도살'이 자행되는 '현장'의 실태를 박영주 변호사가 만나본다.

KBS2TV '제보자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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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年:朝鮮最後の王、純宗の国葬日にソウルで独立を呼び掛ける「6・10万歳運動」発生

1962年:第2次通貨改革実施、10ファンを1ウォンへ

1973年:北朝鮮が休戦ラインで韓国を誹謗(ひぼう)する拡声器放送を再開

1987年:ソウルで政府の護憲方針撤回を要求する大規模デモが発生

1993年:北朝鮮が東海岸沿岸で射程距離1000キロのミサイル発射実験を実施

1994年:ソウル・竜山に戦争記念館オープン

1994年:国際原子力機関(IAEA)が北朝鮮に対する制裁決議を採択

1999年:北朝鮮警備艇6隻が黄海上の軍事境界線にあたる北方限界線(NLL)を侵犯

2005年: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がホワイトハウスでブッシュ大統領と韓米首脳会談

2008年:米国産牛肉輸入問題で韓昇洙(ハン・スンス)首相ら全閣僚が辞意表明

2010年:韓国初の人工衛星搭載ロケット「羅老(ナロ)」(KSLV-1)の再打ち上げ失敗、飛行中に爆発し墜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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